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민간 위탁 시설을 운영 종료하는 것이 더이상 예외적이지 않은 일이 되는 듯 합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보도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운영 종료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에는 그간 운영을 잘못했다는 서울시 주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해당 기능과 필요는 인정하되, 실현하는 방식은 현 센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런 흐름이 종종 이어져왔습니다. 16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일괄 철회 및 SH로 전환 추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판단하면, 민간위탁은 언제든지 전환, 종료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듯 합니다. 만약, 이 관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 민간위탁 시설의 정규직 직원은 말만 정규직이지 실상은 계약직처럼 불안정화될 겁니다.
게다가 종료가 아닌 위탁 변경도 우려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규정은 서울시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하였습니다.(2021.09.17. 경향신문 참조)
서울시의 지금과 같은 행보는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민간위탁을 좌지우지하는 전국적 행태를 더 부추기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건 무서워해도, 선례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하는 건 그간 보아온 행태니까요.
또한, 앞으로 기관 간 유사성과 기능중복에 대한 이유를 드는 경우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수축사회로 들어가고 있기에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사성과 기능중복에 따른 구조조정은 앞으로 복지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장주의를 버리고 수축의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센터의 민간 위탁 시설 종료를 예외적인 한 센터의 일로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구조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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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오는7월4일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고, … (생략)
서울시에서는 타 지원기관과의 유사성 및 기능중복, 전문성부족등 문제가 지적된 기존 센터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