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4개 지정, 고난도 돌봄 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미 수행했던 역할인데, 사회서비스원을 해체하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메우는 겁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없앤 후,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다시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셔야 타 지역에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설명 드립니다.
이 외에도 1~2인실 위주로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소개한 ‘2025 보건복지부: 1인실화와 소규모화(9인 이하 등)로 가는 흐름’ 아티클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2차로 진행합니다. 개인예산제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보도자료가 7쪽으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으니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 중략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1차 시범사업에서 …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