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계속 폐소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7개소, 2023년 5개가 폐소되었고, 회의 개최일인 2025년 6월 현재 15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1인실이라는 사회 흐름과 다르게 2~3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상황과 이에 따른 직원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주시설,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자가, 임대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가 생기고, 지자체의 관심이 이곳에 더 우선되면서 그룹홈은 후순위로 미뤄져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지금 상태로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장애인 그룹홈은 앞으로 점차 위축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AI 요약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폐지 원인과 대안 필요성
질의자: 오금란 위원
답변: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공동생활가정 감소 내용과 원인, 향후 방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 감소 현황: 2022년에 7개소, 2023년에 5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이 폐지되었고, 2024년에도 폐지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57개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감소 원인:
▪ 종사자 구인난: 그룹홈은 장애인 시설 중에서도 종사자를 구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 환경 문제 (공동 생활): 기존 그룹홈은 방 두세 개에 5명(장애인 4명, 교사 1명)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2~3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장애인들도 그룹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향후 방향 및 개선 방안:
▪ 환경 개선 및 1인 1실 도입: 장애인들이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업 전환: 그룹홈 대신 ‘지원 주택’이나 ‘자립 주택’과 같이 장애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주거 형태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용액 발생 및 지속적인 폐소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 다양한 주거 여건 제공: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거주 시설, 그룹홈, 지원 주택, 자립생활 주택, 자가(자가 거주), 전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