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은 강석주 시의원이 주도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관련하여 고난이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원은 공영이므로 고난이도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제한되나, 민영은 고난이도를 꺼리는 경우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고난이도인 경우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공백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있어도 민영에서는 고난이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제도적 설계와 적절한 위험보장책이 동반된다면 민영의 참여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그 방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영과 민영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영이 유익한 경우, 민영이 유익한 경우 등을 정밀하게 세분화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로만 모든 경우에 다 대입하려고 하는 건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정상적인 선진 국가 중에서 오직 시장으로만, 반대로 정부로만 운영하는 사회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이념 논란 끝에 나타난 수정자본주의처럼 대다수 국가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도구를 적정하게 융합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지금 시대는 비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두 도구를 모두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민영이 고난이도를 계속 꺼리는 경우, 과연 민영으로만 대응하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고난이도 당사자의 어려움은 공영 해산 후 악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AI 요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해산 및 청산 관련 고난이도 당사자의 서비스 지원 불확실성
질문 이병도 위원
답변 윤종장 복지실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고난이도 당사자(고난이도 사례)의 지원에 대한 논의와 불확실성이 언급되었습니다.
◦ 고난이도 당사자 지원의 불확실성: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면서 고난이도 당사자에 대한 지원 공백이 우려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던 고난이도 사례를 민간의 ‘좋은 돌봄 인증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요건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 반응 및 과제:
▪ 데이케어 센터, 노인 요양 시설, 방문 요양 기관 등에서 대체 인력 지원이나 야간/중증 사례 인센티브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언급되었습니다.
▪ 새로운 지원 방식(좋은 돌봄 인증 기관 연계)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 기관 해산 후에도 공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며, 서비스의 연속적인 진행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