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이 주로 담겨있으니 살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요. (문재인 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 윤석열 정부: 에이징인플레이스 → 차기 정부: ? )
붙임과 별첨에는 각종 통계 수치 등도 잘 나타나 있으니 사회 변화를 파악할 때 유용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도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p)의 두 배 수준(0.93%p)으로 빨라지고, 그 결과, 불과 20년 뒤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7.3%(’45년)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붙임1】저출생대책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지표
【붙임2】｢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별첨1】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별첨2】초고령화 대응방향
【별첨3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