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이 보도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명확히 보입니다. 입원 동안에는 비강압적인 치료 방법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기 퇴원, 퇴원한 당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 치료‧재활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진행되면, 복지기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상황 발생시 의뢰·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 등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미 필요성과 함께 조금씩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➊ 급성기 치료 활성화: 초기 집중치료를 통한 증상완화와 조기퇴원 유도
➋ 병원기반 사례관리: 퇴원한 환자에 지속적으로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래치료 유지 및 지역사회 안착지원.
수가: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➌ 낮병동 관리료: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촉진과 가족 부담 경감
수가: 낮병동관리료(시간대별 세분화, 2~4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