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전국 시설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영역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돈으로 서비스는 하는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은 공립으로 세워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립은 유지하면서 운영만 민간에 그것도 위탁한 공립민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 재정자립도라는 잣대를 가져온 것 자체가 해괴합니다.
그럼 모든 정부부처도 재정자립도로 평가하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재정자립도로 먼저 평가 받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모든 정부는 소비 주체이지 생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못하면서 남에게는 요구하는 건 합리성이 아닙니다. 그저 권력으로 짓누르는 행위입니다.
이럼에도 가만히 있는 복지기관 리더와 사회복지사, 특히 리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협회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돈으로 서비스하는 거라는 인식이거나 아니면 부당해도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라며 스스로를 리더로 인식하지 않는 것. 무엇이든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이로써 이 흐름이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1.1.1.~’23.12.31.)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우수시설)을 획득하고, 51개소(7.5%)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 공지사항)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서울·경기 관할 시설의 평가결과도 함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