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고 있고, 중증화 등으로 인해 전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사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고,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거주시설은 점점 중증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흐름의 일환으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참여할 거주시설 한 곳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지금 흐름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규모는 소규모화되고, 대상은 중증화, 내용은 의료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제 예측은 이러한데 다른 흐름이 예상되면 말씀 덧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대규모 거주시설 → (개선) 소규모,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등 소규모화ㆍ전문화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제약과 건강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25년 12월에 설치ㆍ개소할 예정이다.
| 구분 | 현행 거주시설 |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 |
|---|---|---|
| 인력기준 |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기존 인력기준에 간호사 및 돌봄인력 추가 배치 (10명) |
| 설비기준 | 의학적 판단 및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의무실, 간호실 설치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거주시설별 상이하게 운영) |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마련 및 적용 |
| 운영방식 | 일과시간 위주로 운영 한계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 연계 등) |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
| 기대효과 | – |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