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도 지역사회로, 집으로 나아가는 흐름

202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도 지역사회로, 집으로 나아가는 흐름

에디터 의견

앞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될 겁니다. 이는 내년에 전국 시행되는 커뮤니티 케어(돌봄통합법)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려면,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사는 곳에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다학제 팀과 함께 집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군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기관도 방문진료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일차의료기관은 민영이고, 재택의료센터는 공영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방문진료에 대한 추가 수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마저 이제 지역사회로, 당사자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는 흐름이 명백합니다. 사회복지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 방향이 계속 강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 방문횟수 : 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 : 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 건강보험연구원)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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